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시 신청방법 실제후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시 신청방법 실제 후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참 다양하다. 실직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당장에 먹고 살길이 막막해지는 일이기도 하다. 다행히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하면서 재취업을 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무조건 주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보험 기금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다양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자발적 퇴사 시 받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겠다. 왜냐? 내가 최근에 받아봤으니 할 말도 많고 나름 자세하고 살아 있는 후기가 될 거 같으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자. 

 

먼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리는 여기서 구직급여를 보통 실업급여라고 많이 부른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주는 급여이므로 구직급여라고 부른다.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는 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 조건은 이것이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해서 퇴사 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이고, 실업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점이 기본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나는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받았다. 그 말은 예외도 있다는 것,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잘 찾아보면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놓치지 않고 받도록 하자!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 아래를 꼼꼼히 읽어보자 

나는 퇴사를 했지만 못 다닐만한 이유가 정당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닐 이유, 정말 많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이 달라진 것 그리고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등등등 정말 많다. 그런데 임금체불이나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것은 한 번으로는 안된다는 점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발생을 한경우에 이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못 다니겠다거나,  그런데 사실 2,3번의 경우 그 과정이 참 복잡하긴 하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시에도 가능하다.

이제 6번부터 간혹 가다가 생기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이다. 

 

1. 회사가 이사를 했는데 왕복 3시간 거리다. 사람 할 짓이 아니라 나는 못 다니겠다. (실업급여 가능)

2. 다른 지역으로 나를 전근시켰다. 그런데 왕복 3시간이네 (실업급여 가능)

3. 배우자가 이직해서 이사해야 하는데 이직한 직장이 왕복 3시간이라네요 (실업급여 가능)

4.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랑 살려면 이사를 해야 해요 왕복 3시간 거리 (실업급여 가능) 

5. 우리 집이 이사를 해요 왕복 3시간 거리(실업급여 불가능)

 

왕복 3시간이 포인트!!   

 

5.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제가 간호를 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안 되는 직장이다 (실업급여 가능)

6. 갑자기 근로자가 아파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아픔 근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 안됨(실업급여 가능)

7. 육아 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휴직을 못해준다네요 퇴사해야겠어요 (실업급여 가능)

8.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끝났다고 퇴사하라네요 (실업급여 가능)

9. 정년 다 채웠어요 이제 퇴사하겠습니다(실업급여 가능)

 

 

모든 개개인의 사정이 달라서 실업급여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 통화 연결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기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항목 중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장거리 이사였습니다. 결혼하여 합가 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세히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거 같으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순서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하지만 실제 연도와 달은 다릅니다. 

 

2020년 1월 배우자가 이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부산 , 이직하게 된 곳은 서울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뭐 재고 어쩌고 할 것도 없습니다. 

 

2020년 1월 배우자가 먼저 이직한 서울로 올라가 월세 계약한 후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 곧바로 같이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배우자가 이직했다고, 곧바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새직장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존 집 정리도 빨리 마무리되지 않아 곧바로 이사하지 않았고 저도 이때는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2월 이사를 계획합니다. 

2020년 3월 부산 집이 매매가 안됩니다. 집이 안 팔림.... 생각하지 못한 변수 고용센터에 혹시 몰라서 문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할거 같은데 실업급여 대상자 맞는지 확인, 이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 이직 시기와 저의 퇴사 시기 사이에 기간이 많이 지나면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우자 이직과 나의 퇴사 시기가 멀어지수록 둘 사건의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퇴사를 합니다.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자마자 바로 주소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이때 사전에 해야 하는 일! 

 

1. 퇴사할 때 사유를 꼭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기입을 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 담당자한테 꼭 말해서 그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이직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합가 전후 거주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각의 초본 (주소 변동)
• 사업장과 이사 후 거주지와의 거리(통근시간 등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관련 퇴사 확인서  

 

문서는 아래에 첨부 파일로 남깁니다.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거주지 이전 확인서(배우자 전근일로 부터 상당시간 경과 후 배우자 직장 근처로 이사한 경우) (2).hwp

0.06MB

위 문서가 퇴사 확인서입니다. 이걸 한 장 더 적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배우자 동거를 위해 배우자의 근무지와 가까운 곳으로 거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배우자 입사일 기준 상당기간 경과 후 거주지를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소명자료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제일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 보통은 이직하고 한두 달 만에 저도 퇴사를 하고 이사를 했어야 했는데 못한 이유가 집이 안 팔려서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을 내놓은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소명자료로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1월 초에 배우자 이직 2월에 부동산에 집 내놓은 이력이 있어서 출력해서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제출을 하지 않고 일단은 사유를 구구절절 적었습니다. 

 

이때에 사유를 적을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상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저는 3번이나 다시 작성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보는 사람이 합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하셔서 정말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사실 3개월 정도의 차이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부동산에서 출력한 자료까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반려당했다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당장 못 간 이유로 제출하려고 보험처럼 두었습니다. 다행히 제 서류는 잘 통과가 되었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관련 퇴사 확인서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하는 것과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는 준비 기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그 뒤의 일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였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 방식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센터로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실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번거롭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방법 그대로 실업급여인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인정을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